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338, 2013. 7. 2., 각하
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유상사용허가거부회신취소청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심판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15, 2003. 3. 10., 각하
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이행청구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이행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017, 2000. 5. 8., 각하
공개경쟁입찰에의한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처분취소청구 공개경쟁입찰에의한국유재산사용/수익허가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4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8두7831 판결
[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78]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77년
1976년
6. 서울고법 1976. 12. 22. 선고 76나197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388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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